오늘의 금융시사 2.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오늘의 금융시사는 다양한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및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고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사용어 포스팅입니다. 

스스로 공부하면서 적는 포스팅이기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금융시사 2회차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

대출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

 

저희가 보통 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가산금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정 시 적용이 되며,

변동형과 혼합형, 주기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종의 가계 대출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갚을 수 있는 만큼'을 미리 정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DSR 제도의 목적은

1)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2)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1605611

민생부터 챙긴다…'전세대출 DSR 적용' 무기한 연기

 

 

 

최근 탄핵과 내수침체 여파, 그리고 가계대출이 축소됨에 따라

전세대출 DSR 적용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내수 침체와 탄핵 정국이 맞물려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감소하는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 내수 진작

 

 

이에 은행권에서 2025년 1월부터 주담대 한도를 확대하고 분양주택 전세대출 취급 재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계대출 관리를 당분간 은행권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하여

내년년 초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의 보증 비율을 내려 은행의 자발적 심사 강화를 유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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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 [대출 원리금('실제 대출금리 + 스트레스 금리' 기준 산정)] / 연간 소득액

 

공식을 보면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됩니다.

이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 모두 포함됩니다.

 

 

현재는 2단계까지 DSR 적용이 확대된 상태로, 

1단계: 은행권 주담대 (0.35%) - 2024년 2월

2단계: 은행권 주담대, 신용대출 (0.75%) - 2024년 9월

 

 

기존에는 3단계: 전 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1.5%) - 2025년 7월 예정이었으나

도입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기자 간담회에서 밝혔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도들로 LTV, DTI등이 있는데 

하나씩 더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